청소년 한부모의 개념과 발생원인,복지현황,문제점 및 해결방안
청소년 한부모의 개념과 발생원인,복지현황,문제점 및 해결방안
` 목 차 `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선행연구의 한계
Ⅱ. 본 론
1. 청소년 한부모 실태 및 현황
2. 청소년 한부모 관련 정책
3. 정책의 문제점
4. 대안
Ⅲ. 결 론
참고문헌
도표 및 그림
표1 미혼모의 연령대별 비율의 변화추이
표2 전체 양육미혼모 대비 청소년 한부모 비율
표3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지원
표4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대상별 지원내역
표5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지원예산액
표6 자녀1인당 평균양육비의 구조
그림1 청소년 한부모 동거형태
그림2 한부모 가족지원법 대상자 수
그림3 양육 시 필요한 도움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에서 미혼모가 된다는 사실은 전통적인 윤리관과 도덕적 규범에 비추어 볼 때 용납될 수 없는 일로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임신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두 여...` 목 차 `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선행연구의 한계
Ⅱ. 본 론
1. 청소년 한부모 실태 및 현황
2. 청소년 한부모 관련 정책
3. 정책의 문제점
4. 대안
Ⅲ. 결 론
참고문헌
도표 및 그림
표1 미혼모의 연령대별 비율의 변화추이
표2 전체 양육미혼모 대비 청소년 한부모 비율
표3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지원
표4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대상별 지원내역
표5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지원예산액
표6 자녀1인당 평균양육비의 구조
그림1 청소년 한부모 동거형태
그림2 한부모 가족지원법 대상자 수
그림3 양육 시 필요한 도움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에서 미혼모가 된다는 사실은 전통적인 윤리관과 도덕적 규범에 비추어 볼 때 용납될 수 없는 일로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임신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두 여성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부정적 시선으로 이중적인 고통을 받게 된다. 그 결과 미혼모의 문제는 더욱 음성화되고 생명경시는 물론 무분별한 낙태 현상이 공공연한 상황으로 빚어지게 된다.(권은진, 2011, 42) 또한 이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미혼모는 낙인으로 인해 사회적 소외를 받기 쉬운 계층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등으로 2차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미혼모가 문제시 되는 한국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 미혼모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선정적인 대중매체의 영향과 컴퓨터의 보편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성인사이트 접근의 용이성 등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성 개방풍조가 급속하게 만연하면서 10대 청소년들의 혼전 성관계로 인한 미혼모의 증가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6년도 연도별 미혼모의 연령변화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 10대 미혼모의 비율은 24.9%였지만, 2000년대 10대 미혼모(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비율은 약 2배인 53.5%를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 한부모는 성인 미혼모에 비해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으로 인해 가족, 사회로부터 소외받기 쉽다. 미혼모의 직계 가족이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학업을 중단한 상태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학업을 이어나가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다. 실제로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63명의 청소년 미혼모 중 87.6%가 학업을 지속하기를 원했다. 이처럼 청소년 한부모는 성인 미혼모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 통계에서 밝혔던 것처럼 청소년 한부모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부정적인 시선이 팽배하며, 이로 인해 유아살해, 유아유기 등 2차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이에 따라 우리 연구에서는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 원인을 간략하게 조사하고, 청소년 한부모 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 사회 상황에 대해 조사할 것이다. 또, 이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지원, 국가의 대응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 해 볼 것이다.
3. 선행연구의 한계
청소년 한부모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자녀양육과 부양을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정작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연구는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한부모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주로 논의의 초점이 이들 가족에 경제적 어려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한부모 가족의 내부적 다양성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이들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빈곤상태에 초점을 맞추거나(김혜영, 윤홍식, 2005; 윤홍식, 2004; 김미숙, 2006), 자녀양육비 확보 및 지원방안(박부진, 1999, 박복순, 2004; 김현정, 2001) 등으로 분화되어 있다. 또한 선행 연구의 경우 대부분이 미혼모 범주 안에 청소년 한부모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청소년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학업적, 경제적, 사회적 등 여러 측면에서 성인 미혼모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다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총괄한 연구는 201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청소년 한부모생활 실태조사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황이다. 기존의 일부 10대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경험(김혜영, 2010)이나 청소년 미혼모 발생경로와 이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살펴본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정경순, 2008; 윤미현이재연, 2000), 청소년 한부모의 유형, 한부모가 된 경로 등을 모두 포괄하여 진행한 청소년 한부모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청소년 한부모들은 완전한 성인기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이라는 인생의 과업과 더불어 자녀양육자로서 돌봄과 양육 및 경제적 부양이라는 무거운 짐을 떠안고 있다. 대다수의 한부모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에 따라 이들 아동의 빈곤 역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에 비추어 본다면 청소년 한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클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자립 및 지지기반이 미약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욕구 진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Ⅱ. 본론
1. 청소년 한부모 실태 및 현황
1) 청소년 한부모 조작적 정의
미혼모란,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 중 이거나 출산한 여성으로,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여 법적인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생아를 낳은 모든 여성을 뜻한다. 영어권에서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한 사람이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한 부모(single pare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124930&sid=ddangkung&key=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