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참가제도 전반의 검토 Up
자본참가제도 전반의 검토
자본참가제도 전반의 검토
자본참가제도 전반의 검토
Ⅰ. 들어가며
자본참가제도는 자본의 출자자로서 기업경영에 참가하는 것으로 소유참가·재산참가라고도 불린다. 아래에서는 자본참가의 한 형태인 종업원지주제도, 스톡옵션과 최근 도입한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Ⅱ. 종업원지주제도(ESOPs : empliyee stock ownership plan)
1. 종업원지주제도의 의의
종업원지주제도란 회사의 경영방침으로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 종업원이 주식을 취득, 소유하는 것을 추진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사주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2. 목적(도입효과)
① 재산형성의 기회
② 주인의식 고취
③ 협력적 노사관계
④ 경영민주화와 Q지
⑤ 기업의 자본조달
3. 유형 : 주식구입형, 저축장려형, 이익분배형, 자금대여형
4. 도입효과 및 문제점
(1) 도입효과
① 근로자의 기업가 정신 고취
② QWL과 경영민주화 실현
③ 협력적 노사관계 실현
④ ...자본참가제도 전반의 검토
Ⅰ. 들어가며
자본참가제도는 자본의 출자자로서 기업경영에 참가하는 것으로 소유참가·재산참가라고도 불린다. 아래에서는 자본참가의 한 형태인 종업원지주제도, 스톡옵션과 최근 도입한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Ⅱ. 종업원지주제도(ESOPs : empliyee stock ownership plan)
1. 종업원지주제도의 의의
종업원지주제도란 회사의 경영방침으로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 종업원이 주식을 취득, 소유하는 것을 추진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사주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2. 목적(도입효과)
① 재산형성의 기회
② 주인의식 고취
③ 협력적 노사관계
④ 경영민주화와 Q지
⑤ 기업의 자본조달
3. 유형 : 주식구입형, 저축장려형, 이익분배형, 자금대여형
4. 도입효과 및 문제점
(1) 도입효과
① 근로자의 기업가 정신 고취
② QWL과 경영민주화 실현
③ 협력적 노사관계 실현
④ 근로자의 재산형성 촉진
⑤ 기업의 자본조달 수단
⑥ 주가의 안정성 획득
(2) 문제점
① 종업원간의 분열 또는 갈등
② 주가 하락시 재산형성에 역효과
③ 주가 희석화 현상 : 희석화 초과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 증진
5. 활성화 방안
① 최고 경영자의 의지
②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
③ 주가 및 증시의 불안정에 대한 대책
6. 우리사주제도
(1) 현황
① 우리사주조합 통한 확대·보급(1974) : 자금조달 등에 기여했으나, 자기자금의 한계
② 근로자의 재산증식, 기업생산성 향상, 노사협력 증진 등의 기능을 원활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하고 신 우리사주제도 시행(2002)
③ 주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손실 방지 등의 문제 극복위해 최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 시행(2005)
(2) 신 우리사주제도의 특징
① 성과급형태의 자사주 취득지원 : 종전의 우선배정제도 이외에 사업주·대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이나 사업주의 금전 출연 (내지 근로자와 공동출연)으로 시장에서 자사주 매입이 가능토록 하는 등 성과급 형태로 근로자의 자사주 보유 지원
② 장기보유 시스템 마련 : 기업 지원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는 조합계정에 보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이내에 조합원 개인별 계정에 배정(종업원 출연시 즉시 배정)
③ 우리사주운영위원회 설치 : 우리사주조합과 사업주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
④ 사자주의 의결권 행사방안 : 조합원 개인별 계정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조합원의 의사표시에 따라 행사, 조합계정으로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조합 규정에 따라 행사
⑤ 세제지원 강화 : 기존의 세제지원(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급으로 자사주 배분시 손비 인정,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한 비과세, 배장소득세 비과세, 대여금 인정이자 비과세, 조합운영비 손비 인정)을 유지하면서 우리사주조합 출연에 대한 지원 강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계정 및 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 비과세 등
Ⅲ.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1. 스톡옵션의 의의
스톡옵션은 임직원 및 종업원에게 일정량의 자사 주식을 일정한 기간 내에 사전에 약정된 가격(행사가격)으로 일정한 수량까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장기 인센티브제도를 말한다. 최근에는 전 종업원 대상으로 지급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2. 도입효과
① 모티베이션 : 성과와 연계한 보상, 잠재적 주주화 통한 주인의식 고취와 책임경영
② 우수인력 확보
③ 인수합병으로부터 보호 : 우호적 임직원 증대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 도덕적 해이 : 위험부담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위험선호자로 행동 -> 책임부담
② 자본충실의 원칙 저해 우려 : 주가와 행사가격 차액만큼 회사자산 줄어듦
③ 모티베이션 방해요인
-성과와 무관한 주식가격의 변동 -> 성과 연동형 스톡옵션
-스톡옵션의 과다한 부여로 인한 모티베이션 저하
Ⅳ. 우리사주매수선택권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도입 배경
우리사주제도는 종업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자본참가제도로서, 종업원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노사관계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록 기존의 우리사주제도가 종업원들의 주인의식 고취와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에 긍정적 역할을 했으나 많은 문제점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즉, 기존의 우리사주제도는 취득 시기가 제한돼 있고, 시가로 구입해야하며, 주가가 하락했을 때도 포기를 못해 근로자
들에게 오히려 ‘족쇄’가 됨으로써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노사정위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합의문’을 바탕으로 2005년 3월 31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개정해서 현행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과 우리사주제를 연계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시행(2005년 10월 1일)하게 되었다.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개념과 주요내용
(1) 개념
주총 결의로 발행주식의 20%이내, 이사회 결의로 10%이내의 주식을 일정한 기간(제공기간)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 주요내용
① 부여회사 :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모든 회사
② 부여 대상 : 우리사주조합원
③ 부여 절차 : 회사 정관 변경을 통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부여
④ 부여 한도 : 주주총회 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20%이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이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별로 연가 600만원 이내
⑤ 제공기간(권리 존속기간) : 6월 이상 2년 이내
⑥ 권리 행사기회 : 제공기간 중 6월 또는 1년의 기간 단위로 권리 행사기회 부여 가능 (※ 제공기간이 2년인 경우 권리의 행사기회는 최소 1회에서 4회까지 가능)
⑦ 행사 가격 : 권리 부여시 평가가격의 100분의 50이상 (※ 다만, 제공기간 중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행사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5896&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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