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의 도입 자료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와 현황 및 문제점,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 업로드
자치경찰제의 도입 자료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와 현황 및 문제점,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
[자치경찰제의 도입]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와 현황 및 문제점,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
자치경찰제의 도입
[자치경찰제의 도입]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와 현황 및 문제점,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
목차
자치경찰제의 도입
I.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와 현황
1. 개관
2. 제주자치경찰제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3) 향후 개선과제
II.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
1. 기본방향
2. 주요내용
1) 풀뿌리 기초단위에 조직편성
2)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사무처리
3) 자율성과 연계성을 고려한 인사체계
4) 재정자원을 통한 재원의 안전성 확보
5) 국가경찰과의 협력, 보완관계 구축
자치경찰제의 도입
I.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와 현황
1) 개관
사실 자치경찰제 문제는 1948년 7월 17일 정부조직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구체화되어 1999년에는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자치경찰제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
자치경찰제의 도입
[자치경찰제의 도입]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와 현황 및 문제점,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
목차
자치경찰제의 도입
I.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와 현황
1. 개관
2. 제주자치경찰제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3) 향후 개선과제
II.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
1. 기본방향
2. 주요내용
1) 풀뿌리 기초단위에 조직편성
2)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사무처리
3) 자율성과 연계성을 고려한 인사체계
4) 재정자원을 통한 재원의 안전성 확보
5) 국가경찰과의 협력, 보완관계 구축
자치경찰제의 도입
I.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와 현황
1) 개관
사실 자치경찰제 문제는 1948년 7월 17일 정부조직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구체화되어 1999년에는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자치경찰제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학술지 등에 이와 관련된 주제들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9년 하반기부터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1) 대통령과 추종세력들의 추진의지부족, (2) 검경간의 수사권 독립문제로 인한 갈등,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인력충원 문제, (4) 소수 엘리트 중심의 정치행정체제, (5) IMF에 의한 경제적 어려움, (6) 국민의 무관심, (7) 자치경찰제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그 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2005년 7월 중에 자치경찰제 실시를 천명하였으며, 1년 후인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30여 개의 시범자치단체를 선정하여 2009년부터 본격적인 실험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 실시는 보다 체계적인 준비와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현재 시행 중인 제주자치경찰제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제주자치경찰제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2005년 제정된 정부의 자치경찰법(안)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는 우선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상황에서 제주도지사의 지휘 하에 변형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의 초기인력은 국가경찰에서 이관된 38명으로 2006년 7월 1일에 출범하였으나, 운영재정과 인력 및 장비 등의 부족으로 실무적으로는 2007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여기서는 제주자치경찰의 운영예산, 인력, 업무 등을 중심으로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제주자치경찰제의 운영재정을 보면, 국가이체인력 38명에 대해서만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20억 원)를 지원받고, 지방비 68%, 국비지원 32%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자치경찰 인력을 보면, 총 정원 127명 중 제주시에 40명, 서귀포시에 20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18명 등 44명이 부족한 현원 83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는 자치경찰 인력 40명을 4개 팀으로 구성 운영하면서 내근인력은 5명으로 국한하였고, 외근인력을 중심으로 3일 근무 후 1일 휴무로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 자치경찰대 배치 인력(40명)의 활동상황
또한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에 배치된 자치경찰 공무원의 인력과 운영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배치 인력(25명)의 활동상황
셋째, 제주자치경찰의 주요 수행사무는 제주국제공항에서의 사무, 주요관광지에서의 사무, 지역행사장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한라산 등산객 보호 및 환경보호에 관한 사무, 민속 5일장에서의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등 공공시설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단체관광객 등의 수송안전 활동 사무로 국한하고 있다.
제주국제공항 관광질서 및 교통질서 확립 등 처리실적(단위: 건)
(2) 문제점
제주자치경찰제는 초기에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도입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
래하고 있다.
첫째, 재원 부족으로 주민치안활동 공급 수준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며, 지역사회
의 적극적 참여 유도나 국가경찰과 공조체제 또한 불충분한 상황이다.
둘째, 현재 제주자치경찰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공무원 정원은 127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가경찰공무원 약 1,600명을 고려하면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셋째, 제주지역의 경우 특히 읍 면지역의 교통 방범 지역경비는 무질서의 상태
가 상존하고 있어서 학교 앞이나 중심상가 지역은 무질서한 교통질서로 인하여 등
친길 학생과 행인들은 언제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법
죄, 관광지의 관광 질서 문란 등 방범과 경비 분야에서도 교통질서와 마찬가지로 무
질서한 상태가 큰절되지 않고 있다.
넷째, 자치경찰의 경우 파출소 인원은 11-12명 정도이나 이는 3교대하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인원은 3-4명 정도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는 1명 사무실 주재, 1명 순
찰자 운전, 2명 순찰차 동행 순찰 등을 빼면 다른 분야, 교통, 방범, 경비에 배치될
자치경찰관은 전무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3) 향후 개선과제
제주자치경찰제의 개선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자치경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원 충원 면에서 자치경찰의 정규 인력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치경찰 활동을 보좌하거나 보완하는 자치경찰 보조인
력의 확보, 주민의 자율방범대 활용(영국 사례), 시민자원 봉사대와의 연재활동 등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한 협력체제를 활용해야 한다.
둘째,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달리 지방공무원의 한 직급으로 자치단체에 소속되
어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주체이
기 때문에 주요 4대 자치경찰 업무와 관련해서도 종합적인 업무 수행체제가 갖추어
져야 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바, 일반 행정부서의 절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101997&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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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7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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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자치경찰제의 도입]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와 현황 및 문제점,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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