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위기의 원인과 한국경제에의 영향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과 한국경제에의 영향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과 한국경제에의 영향)
Ⅰ. 서론
2001년 9.11 테러로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미국의 자존심까지 무너졌었다. 그 자존심이 또한번 금이 간 사건이 지난 9월 추석 연휴를 보낸 다음날에 있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등 세계1위 보험회사 AIG가 흔들리면서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계가 때아닌 강진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작년 10월부터 세계경제의 잠재적 위협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지난 9월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신청과 메릴린치 매각으로 인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미국 정부가 구제금융을 통해 적극적인 개입을 약속하고, 세계 각국이 공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을 공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실패하고 있다.
특히 10월 7일, 국제통화기금이 미국 발 금융위기에 따른 국제적 손실이 1조4천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국제경제의 침체도 깊어지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세계경제의 위기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미국 발 금융위기에 따른 국제적 추정손실은 지난 4월 9천450억 달러에서 4천550억 달러가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미국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Ⅱ. 본론
1. 미국금융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1) 저금리 정책에 의한 세계 유동성 팽창과 버블 형성
미국의 주택가격이 폭락한 원인의 본질은 결국 비이상적인 저금리정책에 의한 유동성 과잉에 있었다. 과거 미국의 IT버블 붕괴와 9.11테러로 인한 경기 침체를 우려한 부시 정부의 정책과 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IB뱅크)의 수익성에 현혹된 머니게임이 맞물려 미국 저소득층의 무리한 주택구입을 부추겼고, 유럽, 아시아의 이머징 국가 및 한국에도 헤지 펀드형태로 들어와 주식과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았다.
미국의 저소득층은 주택의 구입과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자산이 늘어나 소비가 증대되었고, 여타의 다른 나라들도 주식과 부동산이 상승하면서, 세계 경제의 평균 성장률은 4% 대의 높은 성장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금리가 상승하면서 상황은 역전된다.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신용 경색 문제는 집 값 하락에 따른 개인 자산 가치의 침몰시키고, 연쇄적으로 미국의 중소 금융기관의 파산과, 유동화 증권으로 연계된 글로벌 대형 금융사의 부실을 초래했고, 세계 각 국의 중앙은행들과 민간 금융사의 손실로 이어졌다.
2) 주택시장 붕괴로 인한 서브프라임 사태
앞서 언급한 저금리 정책에 의한 유동성 팽창과 버블형성은 결국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가지고 오게 된다. 서브프라임 사태는 이번 미국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서브프라임 사태는 10년에 걸친 주택호황이 2006년 들어 붕괴되면서 촉발되었다. 미국 정부는 오랫동안 다양한 세제상 특전과 보조금으로 주택소유를 지원했다. 안정적인 주택자금 공급을 위해 설립된 정부지원은행인 패니매이와 프레디맥은 미국 각각 2위와 3위 규모의 대부기관으로 성장했고, 미국 모기지(주택저당금융)의 거의 절반을 통제한다. 그런데 1980년대 초반은 그들은 자금조달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실로 독창적인 방법을 발견했다. 그들은 모기지를 집합(pool)으로 묶어서 채권을 발행했고, 이는 현재 주택연계증권(MBS)의 시초가 되었다. 이들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자, 머지않아 다른 은행들도 부동산 대부의 증권화에 뛰어들기로 결정했다.
은행은 MBS를 통해 수수료가 높은 새로운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을 외부로 이전하고, 대부된 자금을 신속히 회수함으로써 새로운 대부를 제공할 수 있었다. 수익에 굶주린 투자기관들로부터 MBS 시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쇄도했고, 은행은 흥청망청 모기지 대부를 확대했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자 은행은 재융자(리파이낸싱)와 주택담보가계지원대출(홈에퀴티론)을 제공함으로써 신용수요를 부양했다. 재융자는 모기지 대출자가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은행으로부터 더 큰 액수를, 더 낮은 이자로 대출 받게 했다. 이로써 모기지 대출자는 기존 융자를 갚고도 남는 돈으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용도로 투자나 소비에 지출할 수 있게 되었다. 홈에퀴티론은 주택 구입가격에서 은행으로부터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은 돈을 제외한 집의 가치를 담보로 또 다시 대출받는 ‘2차대출’이다.
또한 2000년대 초반 미국 신경제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자 FRB는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기준금리(연방기금금리)는 2000년 6%에서 2001년 이후 2003년 중반까지 1%로 인하되었다. 초저금리 상태에서 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확대되었다. 특히 가계부채는 대부분 모기지 부채로 누적되었다. 한편 기업의 부채는 주가부양을 위한 자사주 매입과 인수합병에 활용되었다. 결국 저금리 기조가 주식시장 부양과 부동산 투자 확대라는 쌍생아를 낳았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모든 것이 좋아보였고, 미래는 낙관적이었다. 주택 호황이 거품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2004년 후반부터 2006년 초까지 은행은 오히려 공격적이며 모험적인 혁신을 가속화했다. 모기지 추가대출(피기백)은 주택구입자가 계약초기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써, 이제 가계는 현금이 전혀 없어도 완전히 빚을 통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출자의 소득, 재산, 신용거래기록 등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높은 이자율로 모기지를 제공하는 알트-A(중간) 등급 모기지와 서브프라임(비우량등급) 모기지가 확산되었다.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규모는 750만 명의 대출자에 6천억 달러로 미국 모기지의 약 20%를 차지했다. 조정금리부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보통 3년 이상 운영되며 가입 3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된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대부기관은 초기의 1% 수준의 ‘미끼금리’가 나중에 재설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았다. (2007년 4/4분기에는 서브프라임 금리가 20.2%까지 급등했다.) 다수의 대출자는 모기지 조건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0045&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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