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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본 자료는 간통죄 및 간통죄 폐지에 대해 조사정리한 보고서입니다. 간통죄의존폐에관한개

Ⅰ. 서론
Ⅱ. 간통죄란 무엇인가?
III. 무엇이 문제인가
1.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이다.
2. 형법의 보충성을 침해한다.
3. 사생활 은폐권(프라이버시)의 침해이다.
4. 간통죄의 역기능
5. 범죄억지나 재사회화의 효과도 거의 없다.
IV. 반론들에 대한 검토
1. 간통죄는 가정의 파괴를 막는다. → 부정
2. 이혼이 간통죄 고소의 필수요건이 되는 것은 문제 → 부정
3. 여성복지 차원에서 간통죄는 존속되어야 한다. → 일부긍정
V. 앞으로 나야가야 할 방향
1. 당장은 무리이다.
2. 진정한 양성평등과 건전한 가족문화가 정착될 때 폐지
3. 대안을 제시한다.
ⅵ. 나의 생각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고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
송법 제229조, 제230조, 제232조 제2항, 제233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241조 제1항에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간통이라 함은 유부남이 자기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또는 유부녀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서로 합의하에 정교관계를 맺는 죄 및 그 유부남, 유부녀와 상간(성관계를 맺는 것)하는 죄를 말한다.
[배우자 있는 자]라 함은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현재 그 배우자가 생존하
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할 당시에 위와 같이 적법한 배우자였었다면 이혼한 후에 밝혀진 상대방의 과거의 간통행위에 대하여서도 여전히 고소할 수 있다.
또한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외정사를 한 경우에 간통죄로 처벌하게 되는것이므로, 미혼 남녀간의 합의정사는 간통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는 바람을 피우더라도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
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한 자도 똑같이 처벌받는다. 즉, 유부남이나 유부
녀와 정을 통한 상대방도 간통죄로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경우 상간자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성관계를 가졌어야만 한다. 따라서 만일 유부남이 미혼의 처녀와 연애를 하면서 자기가 총각이라고 속였고 여자 또한 남자가 아내 있는 유부남인 줄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 서로 육체관계를 가졌다면, 여자는 간통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간통죄는 1회의 성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며, 간통죄는 같은 친고죄에 있어서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형소법 제230조 1항)
또한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간통죄는 형사상의 처벌
이 가해지는 죄이므로 간통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상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간통고소를 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이혼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이혼하지 않고 간통으로만 처벌할 수는 없다. 즉,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해서만 고소가 가능한 것이다.

III. 무엇이 문제인가

간통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법학적인 측면뿐 아니라 여성학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폐지론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이다.

우리 헌법 제10조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가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의 규정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적인 것이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38511&sid=ddangkung&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