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에 관하여...
호주제에관하여
Ⅰ. 서론
Ⅱ.본론
ⅰ. 기존 호주제도 폐지운동은 왜 일어나고 있는가?
ⅱ. 새로운 호주제도의 기본 골자는 무엇인가?
ⅲ. 이러한 호주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Ⅰ. 서론
다음은 호주제 폐지 운동 본부에 올려져 있는 한 질문이다.
`딸아이를 데리고 이혼한 지 10년, 전 남편에 대해서는 거의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니 딸애의 호주가 전혀 우리도 모르는 남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전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어린 아들이 자동으로 호주를 승계했고 전 남편 호적에 남아있던 딸애 호주도 변경된 거죠. 실제 가족도 아닌데 전 남편 아들이 호주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본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딸애를 혼자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기가 막혀 살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이와 같은 사례는 현 호주제도의 폐혜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호적은 사람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시간별로 기록해 두는 공적 문서이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호적을 통해 개인의 신분관계를 기록하고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호적법은 특별히 호주중심의 호적편별 제도 즉 호주제도를 취하고 있다. 즉 어떤 사람이든 가(家)에 소속되어 있고, 가는 호주를 중심으로 그 가족이 호주와의 관계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다. 즉 호주가 아닌 사람은 가족으로서 호주가 편제한 호적에 입적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의 호적에는 포함되어 있는 호주를 통해 속해 있는 가족관계의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호주제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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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032744&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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