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우리 나라의 빈민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한 것으로 1999년 8월 12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발전과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공들여 정리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를 참고하시고 본문에는 조사항목별로 출처를 각주에 표시했습니다. 참고할만한 내용이 되시길 빌며, 다들 좋은 레포트 쓰시길 바랍니다. *^^*
Ⅰ. 서론
Ⅱ. 공공부조의 의의 및 개관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차이점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1.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변천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및 배경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특징
1. 의의
2. 특징
3. 생활보호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1. 급여의 대상
2. 급여의 형태
Ⅶ. 외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미국의 공적부조제도
2. 영국의 공적부조제도
3. 독일의 공적부조제도
4. 일본의 공적부조
Ⅷ.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및 쟁점
1. 평가
2. 쟁점
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1. 문제점
2. 전망과 과제6) 공공부조의 보호 수준은 상한선이 최저생활보호인데 반해, 사회보험은 보호수준의 하한선이 최저생활보호이다. 공공부조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사회적 최소한 또는 국민적 최소한을 보장하는 데 반해, 사회보험은 퇴직 이전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한선이 최저생활보호이다.
7) 공공부조는 과거 수혜자 자신의 노동과 관련 없이 급여가 행해지는 데 반해, 사회보험은 급여가 과거 수혜자 자신의 노동과 관련이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 국민연금의 연금액,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는 과거 수혜자 자신의 소득에 기초하여 일정 비율을 급여로 받는 데 반해, 공공부조 가운데 생계보호는 생활보호제도하에서 소득과 가족수에 따라 차등급여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는 이를 보충급여로 전환한 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 간의 차액을 급여로 받게 된다. 사회보험은 능력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 응능성이 적용되고, 또 많이 부담한 사람들은 비례의 원칙에 의해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 응익성이 적용된다. 반면 공공부조는 자신의 직접적인 재정부담이 없기 때문에 응능성과 응익성이 반영되지 않는다.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1.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변천
1) 1960년대 이전의 구호사업
근대적 의미에서의 공공부조제도가 시작된 것은 194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구호령이 제정·공포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의거하여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불구자, 폐질자 등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 생활부조를 실시하였으나, 형식적인 시혜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공공부조의 역사는 1948년 우리나라 제헌 헌법에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규정이 명문화된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전에 6·25가 발발하여 구빈사업은 기존의 조선구호령을 중심으로 전재민에 대한 응급구호에 치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쟁 고아와 월남 피난민의 급증 등 요구호 대상자의 급증은 기존의 조선구호령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을 낳게 되어 외국원조기관들에 의한 수용보호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국가의 형태를 취하였으면서도 새로운 공공부조제도의 실시 분위기는 조성되지 못하였으며, 외국 민간원조단체가 주축이 되어 고아원, 양로원 등 수용보호시설을 중심으로 한 미국식 사회사업개념이 도입되어 이후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40964&sid=ddangkung&key=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