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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 담론으로서의 법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 목 차 `
Ⅰ. 서론 1p
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사례
1. 동성 간의 혼인 합법화 · 1p
2. 근로자와 정리해고제도 · 4p
Ⅲ. 결론 10p
참고문헌 13p
Ⅰ. 서론
인간은 예로부터 타인과 관계를 맺고 집단을 이루며 살아왔다. 그러나 개개인의 이욕(利慾)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규범(規範)이 없는 집단은 상호간의 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범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인식 되어왔다.
민주주의 제도의 규범은 담론(談論)을 통해 집단 구성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제정 되었을 때 가장 이상적(理想的)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담론을 통한 규범 제정은 대표적으로 입법(立法)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국가와 국민의 규모가 커지면서 직접 민주주의 제도는 간접 민주주의 제도(대...
사회문화적 담론으로서의 법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 목 차 >
Ⅰ. 서론 …………………………………… 1p
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사례
1. 동성 간의 혼인 합법화 ……………? 1p
2. 근로자와 정리해고제도 ……………? 4p
Ⅲ. 결론 …………………………………… 10p
참고문헌 …………………………………… 13p
Ⅰ. 서론
인간은 예로부터 타인과 관계를 맺고 집단을 이루며 살아왔다. 그러나 개개인의 이욕(利慾)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규범(規範)1)이 없는 집단은 상호간의 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범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인식 되어왔다.
민주주의 제도의 규범은 담론(談論)2)을 통해 집단 구성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제정 되었을 때 가장 이상적(理想的)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담론을 통한 규범 제정은 대표적으로 입법(立法)3)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국가와 국민의 규모가 커지면서 직접 민주주의 제도는 간접 민주주의 제도(대의제)로 모습이 변하게 되었다. 간접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의 원칙’이 주된 작동 원리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구성원 간의 대립된 의견 모두를 반영하는, 즉 모두가 만족 할 수 있는 이상적인 법의 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이는 결과적으로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인 구성원들의 의견이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되면서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담론이 형성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현실에서 다양한 집단을 위한 법적 테두리의 부재 또는 부족으로 계층 간의 소득 격차와 갈등의 야기,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을 위한 담론의 부재는 곧 사회문제로 나타난다. 안정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 이질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멸시와 이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풍토, 사회 안정망의 부재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등이 있다. 이들의 인권과 문화적, 경제적 권리에 대한 인식부족은 사회의 원활한 흐름을 막고 집단 간의 긴장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담론의 부재 및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사회문제들 중 동성애자, 노동자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소결에서 각각의 주제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법학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논할 것이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각각의 주제의 소결을 종합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보겠다.
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사례
1. 동성커플 혼인의 합법화 논의
(1) 서론
과거 홍석천씨가 커밍아웃4)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사람이 흔치 않았고 인식도 부정적 이었다. 때문에 홍석천씨는 출연하고 있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당분간 연예계 활동을 쉬는 고충을 겪기도 했었다. 하지만 오늘날은 동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5)와 드라마6)을 통해 일반 사람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동성애를 보는 시각이 부드러워졌다.
우리사회에 겉으로 보이는 동성애자의 수도 늘고 있다.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 동성애와 관련하여 수많은 카페들이 개설되어 있고 특정 카페는 4만명을 넘는 카페도 존재한다. 또한 동성애자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 가며 자신들의 차이를 드러내고 그들도 당연히 가지는 고유한 자긍심을 표출하고 있다. “2000년에 50명에 불과했던 국내 성 소수자들의 문화 축제인 퀴어 퍼레이드 참여자가 2009년에는 1500명을 넘었다”7)는 점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주변에 동성애자가 많아지고 그에 대한 인식이 변해가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동성커플은 사실혼관계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공동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고 결국 법적 보호의 안정망으로부터 벗어나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논의해야 할 점은 첫 번째 동성커플을 기존의 혼인제도에 포함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두 번째로 만약 혼인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다른 형태의 법적 보호를 제공할 수단에 대한 논의이다. 마지막으로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면 어떠한 법제도8)를 통해 동성커플을 보호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2) 본론
1) 동성커플을 기존의 혼인제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우리 헌법에서 동성애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우리 헌법 제 36조 제 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한다. 이 부분에서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가족이 유지되어야 함을 나타냄으로써, 결혼 관계를 이성 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전제9)하고 있음으로 동성 간의 결혼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판례도 ‘혼인의 당사자는 남녀 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혼인제도의 의미가 시대의 윤리나 도덕관념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는 있으나 현재 우리 사회의 혼인 및 가족관념에 의하면 혼인이라 함은 남녀의 정신적ㆍ육체적 결합을 의미하고, 아직 그 의미에 있어서 변화를 찾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10)고 하여 동성 간의 사실혼을 부정하고 있다.
물론 동성 결혼과 관련해서 헌법 제 36조 제 1항이 이성간의 결합을 다른 형태의 결합보다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의미에서의 양성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단언하기는 이르다는 견해11)도 존재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례에서 보여 지듯이 ‘사회 관념의 변화’가 있다면 동성 간의 혼인이 가능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담론의 형성이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 동성커플이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꽤 많은 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동성 간의 혼인이 헌법해석 상 또는 사회관념 상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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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58505&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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