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으로서 의 손해배상책임전반에 대하여 -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조물책임으로서 의 손해배상책임전반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이란 제조자가 결함이 있는 제조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제조업자는 결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는 제품의 결함으로 생명을 잃거나 신체, 건강을 해치게 된 경우는 물론 재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이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무과실책임(엄격책임 ; Strict Liability)의 문제
제조물 책임은 현행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 『고의 또는 과실』요건을 『결함』으로 바꾼 것이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제조물책임에서는 무과실책임을 채택하였다. 그 이유는 산업사회의 급격한 발전으로 제품은 고도화·전문화되는 반면 피해소비자는 제조공정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손해배상청구 요건사실의 입증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제조물의 결함·손해 그리고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되도록 하여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시킨 것이다.
예를 들면 병균에 오염된 사료로 인하여 양계장의 닭들이 폐사한 경우, 원고는 구입 시에 닭 사료가 병균에 오염된 결함만 입증하면 되고, 그와 같이 오염되게 된 데에 대한 사료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대판 1977.1.25선고, 75다2092).
이러한 엄격책임이론은 1944년의 Escola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이 사건은 식당의 웨이트리스인 원고가 코카콜라 병을 따는데 갑자기 병이 폭발하여 다친 사건(Escola v. Coca Cola Bottling Co.)에서 시작된 이론이다. 담당 판사인 Traynor는 "비록 제조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그가 제조물이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만든 한,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제조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에서 시작한 이론이다(하종선, "외국의 PL 소송사례”).
미국의 제조물책임 이론은 처음에는 과실책임과 담보책임으로 구성되었다. 과실책임과 담보책임은 제조물로 인한 손해를 받은 자를 구제하기 위한 이론이었다. 그러나 점차 제조물의 제조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근거의 마련을 위해 형성된 엄격책임이론으로 변모해갔다. Escola v. Coca Cola Bottling Co.에서 시작된 이 이론은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Inc.(1963)사례에서 확립되었다.
이러한 엄격책임 이론은 미국의 독특한 손해배상제도와 결합하여 제조물 손해와 관련된 소송에 연루된 기업들에 막대한 타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제조물 손해에서는 일반적인 명목적 손해(nominal damages)나 전보손해(compensate damages)가 아닌 징벌적 손해(punitive damage)가 문제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란 말 그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넘어 제재적 차원에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리는 것을 말한다.
Grimshaw v. Ford Motors Co.(1978), Dorsey v. Honda Motor Company Ltd (1981∼82), Harper v. General Motors 등의 사례가 징벌적 손해로 미국 내에서 유명해진 사례들이다.
(우상복, "미국 제조물책임법의 법리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마지막으로,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기로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무효다. 이는 제조업자 등이 미리 자신의 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을 약정하더라도 효력이 없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사업자라면, 사람의 생명 신체가 아닌 영업용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와 피해자간에 체결한 면책 특약의 효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제조물책임법 제6조).
3. 연대책임 문제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조물책임법 제5조). 즉, 부품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부품제조업자와 완성품제조업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연대책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가는 자유이며, 실질적으로는 가장 재력이 있는 자를 선택하게 된다.
먼저 배상을 하게 된 자는 다른 연대책임자에 대하여 내부적인 책임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에게 지급능력이 없으면 먼저 배상한 자가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4. 제조자 등의 면책
제조물책임은 절대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제조자가 이를 입증한 때에는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다만 이는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뜻이지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 배상책임까지 면제한다는 것은 아니다.
제조자의 면책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 수 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제1호). 도난당한 제품과 같이 제조업자가 그 제품의 공급에 관여하지 아니한 제품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②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이것은 소위 ‘개발위험의 항변’을 규정한 것으로, 개발상의 위험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경우, 연구개발이나 기술개발이 저해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제조업자가 이 개발위험의 항변을 주장하여 책임을 면하려면 당해 제품의 결함 유무의 판단에 필요하게 되는 입수 가능한 최고수준의 과학·기술 지식에 비추어 결함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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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2167&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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