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자료 기업과 경제 시사에 대한 이해 - AT&T를 통해 알아 본 독과점의 폐해
[경영,경제] 기업과 경제 시사에 대한 이해 - AT&T를 통해 알아 본 독과점의 폐해
독과점[獨寡占]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의 시장구조가 경쟁 상태를 결여하여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이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로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매출액을 기준)이 100분의 50 이상인 자와 3명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분의 70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한국기준)
AT&T
[American Telephone and Telegraph Co.]
AT&T는 미국전신전화회사의 약칭으로 미국 최대의 전기통신사업 겸 전기통신정보처리기기의 제조판매회사이다. 이 회사는 미국의 장거리통신(국제통신 포함) 부문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갖는 동시에 전화기, PBX, 전자교환기 등의 전기통신기기의 제조판매에서도 커다란 업적을 올리고 있다.
전화의 발명가 그레이엄 벨에 의해 1885년에 회사를 설립한 이후 약 30년으로 미국의 전기통신업계를 완전히 장악한 AT&T는 세계 최대라고 할 수 있는 기업규모와 번영을 자랑하고 있다.
한편 그 규모가 거대함에 따라 종래부터 독과점금지법 등 여러 가지 규제를 받아왔었다. 1982년 AT&T는 당시 이 회사에 대한 법무성의 시장개방을 위한 반스트라이트 소송에 관해 ‘그린’ 연방지방재판소 판사에 의한 동의 심의 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법무성과 화해를 했다. 동의 심의 결정의 골자는 AT&T는 시내전화를 가지고 있는 벨 전화회사를 분리한다. AT&T는 장거리부문, 연구개발부문의 벨연구소, 전기통신기기 제조 부문의 웨스턴 일렉트릭을 종전대로 유지함과 아울러 비규제 부문으로 진출할 수가 있다. 분리돼 나가는 벨 전화회사의 업무는 시내통화서비스, 액세스서비스, 각 가정의 기기판매, 직업별 전화번호책, 자동차 전화 등을 말한다. 동의 심의 결정에 따라 1984년 1월에 발족한 새 AT&T는 1986년의 조직개편을 거쳐 현재는 벨연구소 AT&T 테크놀로지 시스템(컴퓨터 관련의 제조판매) AT&T 네트워크 시스템(네트워크 설비의 제조판매) AT&T 인터내셔널(해외사업부문) EUO(End Users Organization, 장거리서비스 및 고객별 마케팅 부문)을 산하에 두고 있다.
AT&T 가 독점을 할 수 있던 이유는 주파수 재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대그룹이나 재벌 등이 초기 시장(전파자원)을 빠르게 선점하고 파이를 분배하는 형식으로 후발 주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한정된 전파재화의 특성 상 먼저 시장을 선점한 쪽이 독과점을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기득권을 행사할 개연성이 크다.
독과점으로 인해 상품의 질은 점점 떨어지게 된다.
다음은 AT&T사의 독점으로 인한 통화 질에 대한 기사이다.
관련 그래프를 보면
[표1] 지난 90일 동안 통화 끊김 현상을 경험한 비율 (2010)
[표1]을 살펴보면 AT&T사의 통화 끊김 현상이 4.5%로 타 통신사에 비해 눈에 띄게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1.5%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 Verizon사는 20세기 미국 통신업계를 장악하고 있던 거대기업 AT&T로부터 독립한 회사로 통신기기, 유무선통신,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정보 통신 주식회사이다.
[표2] Verizon사와 AT&T사의 통화 끊김 현상 비교(2010)
[표1]을 기반으로 [표2]를 보면 2008년 거의 차이가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격차는 벌어졌으며 2010년 3배의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표3] 소비자가 만족하는 정보 통신 회사 (2010)
[표3]은 소비자가 가장 만족감을 느끼는 표로 Verizon사가 49%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Sprint/Nextel사가 35%, T-Mobile사가 23%로 그 뒤를 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때 AT&T사는 23%의 만족도를 보이며 1등 Verizon사에 비해 2배 이상 차이가 나며 꼴찌를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1],[표2],[표3]을 정리해 보면, AT&T사가 오랜 기간 정보 통신회사업계를 독점하면서 관리가 소홀해진 탓에 통화 품질의 하락에 따른 지지도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반면 AT&T사에서 분리되어 나온 Verizon사는 신생기업 아닌 신생기업으로써 시장점유율 확대에 힘쓰며 품질 향상에 노력을 기해 AT&T사에 비해 점점 선호도가 커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독과점의 특성상 동종업계 타 기업이 거의 없기에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독점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오랜 독점은 관리 소홀과 진부한 기술로 인해 폐해를 낳을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독점을 기도하거나 이를 위한 공모에서부터 가격 담합, 생산량 제한 등 불공정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였고, 위반 시 법원이 기업 해산명령 및 불법 활동 금지명령을 내리거나 벌금, 구금에 처할 수 있으며, 불공정행위의 손해 당사자들이 손해액의 3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77년에는 AT&T사가 반독점 제소를 당해 7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시내전화 부문을 22개 지역전화회사(베이비 벨)로 분리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AT&T는 점점 타 기업에 밀리게 된다.
위의 기사들을 보면 AT&T사에서 분리되어 나온 버라이즌(Verizon)사를 비롯한 동종계열 타 기업들에게 밀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AT&T사에 대한 신뢰도 하락에 따른 시장점유율 하락 또한 파악할 수 있다.
AT&T를 통해 알아본 독과점의 폐해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환경에 비해 진부한 기술과 막대한 시장점유율과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접근 불가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기업의 나태함이 문제가 아닐까 싶다. 비단 정부의 규제와 탄압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동종계열 타 기업의 지속적인 접근에 따른 긍정적 경쟁심은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높은 진입장벽을 깨기 위해선 많은 자본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신생기업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독과점의 폐해와 횡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신생 기업에게 꾸준히 긍정적 유인책을 제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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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211041&sid=qjfRnf777&key=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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