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소기업 정책 금융제도, 변화, 특징, 현황, 관리, 역할, 시사점, 나의견해, 총체적 조사분석 Down
미국의 중소기업 정책 금융제도, 변화, 특징, 현황, 관리, 역할, 시사점, 나의견해, 총체적 조사분석
미국의 중소기업 정책 금융제도, 변화, 특징, 현황, 관리, 역할, 시사점, 나의견해, 총체적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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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중소기업 정책 금융제도, 변화, 특징, 현황, 관리, 역할, 시사점, 나의견해, 총체적 조사분석 )
미국의 중소기업 정책 금융제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지원이 병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연방정부의지원은 민간금융기관에 의한 대출보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
접대출은 재해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정적으로 적용됨
??반면 주정부의 지원은 각주의 경제환경이나 중소기업상황에 따라 다양한제도로 운
영 되고있음
??이외에도 연방준비이사회FRB 등 연방감독당국이 상업은행들에 대해 지역중소기업
의차입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요구하는 지역재투자법The Community Reinvestment Act : CRA)이있음
??연방감독당국은 상업은행들의 CRA 준C수여부를 검사 4등급으로 구분하여 은행마다
등급을부여하고 지점개설등의 신청시 그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유도함
■ 美연방정부의 중소기업금융지원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은 1953년 설립된 중소기업청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 SBA)임
??SBA의 사업은① 대출 보증 등의 금융업무 ② 기술지원및 정보제공관련업무 ③
중소기업사업환경등의 조사업무 ④ 정부물자의 조달지원업무 등으로 구분됨
■ SBA의 중소기업금융지원프로그램은 대출보증이 중심이며 그중에서도 일반대출보증프로그램인 7(a) Loan이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 밖에 재해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해지원론 직접대출, 지역개발공사 등을 통해 소액의 간접융자를 지원하는 마이크로론micro loan), 민간의 벤처캐피탈社를 통
한 투융자프로그램인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 Program 등이 존재함
??SBIC Program이란 SBA의 인가를 받은 벤처캐피탈이합자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설립한 SBIC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나 회사채인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SBIC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회사채를 SBA가 보증함
■ SBA의 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법상의 정의에 따르며 부동산투자나 도박관련기업 NPO(Non-Profit Organizations)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됨
??중소기업법에 의하면 연방정부의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타당한 조건금리기간 등으
로 차입등을 할수없는 기업만이 SBA의 금융지원을 받을수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SBA가 지원대상으로 하고있는 중소기업을 크게 세가지로구분하면 ① 창업준비
(Nascent) 기업 ② 창업기업: 창업 후1년 6개월 경과 ③ 기존기업: 창업 후 1년이상 경과된 기업등 임
■ SBA의 보증부 대출한도액은 15~200만 달러 이내로 제한됨
??2004회계년도말 (2003년10월1일2004년9월30일) 현재 SBA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 잔액은 500억달러를 상회하고 있음
??주요대출프로그램인7(a) Loan의 2004년회계년도중 보증부 대출액은 127억달러로
2003회계년도 대비 37.7억달러 증가하였음
??SBIC를 통한 투융자액 규모는 2001년 이후 IT거품의 붕괴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가, 2004회계년도 들어 경기회복에 따른 IT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46억달러로 급격
히 증가하였음
■ 대출액중 SBA가 보증한 부분은 1985년부터 유통시장을 통해 개별적으로 매각하거나 풀
(pool)로 증권화하는 것이 가능함
??이러한 증권은 정부기관에 대한 높은 신뢰도 등을 반영하여 많은 인기를 얻고 있음
■ 공적기관으로서 SBA는 중소기업에 대한 전국 규모의 컨설팅 및 정보제공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
??SBA 산하의 SCORE(Counselors to America`s Small Business)는 미국전역에 389개의 창구를 설치하고 현역 또는 퇴직한 기업임원 경험자등 총1만500여명의 지원자가 창업 등과 관련한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SBA는 중소기업개발센터인 SBDCs(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s)를 전국 1,000여 곳 이상에 설치하고 학술기관, 민간부문, 지방자치단체와
의 협력을 통해 주로 성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관리와 기술지원에 관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음
■ 한편 주정부는 고용의 유지 및 창출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각기 다른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특히 고용의 유지 및 창출은 주정부의 정책평가 지표로서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중소기업지원의 주된 목적이 되고 있음
■ 예를들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11개의 NPO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중심의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각각의 NPO는 계약에 의해 주정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한편 펜실바니아주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직접융자가 중심으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PIDA(Pennsylvani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MELF(Machinery
Equipment Lending Fund), SBF (Small Business First) 등이 있으나, 주로 PIDA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에 대한 민간금융기관, 피보증기업 등의 평가는 절차의 복잡성, 보증수수료 등 높은 조달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자금조달 방법이라기보다는 단지 금융수법의 하나일 뿐이라는 지적이 많음
??반면 주정부에 의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절차의 복잡성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
으나, 이를통해 중소기업이나 지역의 민간금융기관 모두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고, 일종의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연방정부의 지원책에 비해 긍정적
인 평가를 받고 있음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50815&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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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5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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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미국의 중소기업 정책 금융제도, 변화, 특징, 현황, 관리, 역할, 시사점, 나의견해, 총체적 조사분석.hwp
키워드 : 미국,중소기업,정책,금융제도,변화,특징,관리,역할,시사점,나의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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