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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동학대의 개념과 현황, 문제점과 당면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힌 레포트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활용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아동학대[1]


1. 아동학대의 개념. ---------------------- (2)

2. 아동학대의 종류. ---------------------- (2～3)

3. 아동학대의 현황. ---------------------- (3～5)

4. 아동학대의 후유증. -------------------- (5～6)

5. 아동학대의 요인. ----------------------- (7)

7. 우리나라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인 대책. ----- (8～10)

8. 아동학대해결의 문제점. ------------------ (10～11)

9.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당면과제. ----------- (11)

* 나의 생각 * --------------------------- (12)
필요시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이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 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금지 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 인에 대한 필요한 조사 나 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해 질문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 답변하는 자,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 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하는 자,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 계속한자 규정에 의하여 시설개폐명령, 위탁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7. 아동학대해결의 문제점.

(1) 아동학대 관련법의 문제
① 현행법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찾아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살인, 성폭행 등 극단적인 경우나 가해자가 아동과 신분적인 관계가 없는 타인의 경우 이외에는 관계법에 의해 부모 등 보호자가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② 아동보호시설기관으로서의 아동복지지도원, 아동위원의 권한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도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③ 교호시설에서의 보호조치(시행령 제2조 5, 10호)는 일종의 수용조치이므로 엄격한 조사를 거쳐 신중하게 행해져야 할 것이다.
④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중에서 종사자의 수, 자격요건 대한 현행기준이 적합한지 검토해야 하며, 시설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는지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2)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적 서비스의 문제점
① 우리 나라의 경우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아동학대를 담당하기 시작한지는 약 3년 정도 경과되었으며, 제도적 뒷받침의 미비와 시민의식 부족 등으로 아동학대 개입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25388&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11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아동학대_2044168.hwp
키워드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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