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확장 전략과 한(조선)반도 핵외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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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확장 전략과 한(조선)반도 핵외교

5. 북(조선)과 일본의 상호 접근, 그리고 그에 대한 미국의 제동 미국이 어느 시점에서 북(조선)에 대한 ‘핵공방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

5. 북(조선)과 일본의 상호 접근, 그리고 그에 대한 미국의 제동

미국이 어느 시점에서 북(조선)에 대한 ‘핵공방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본다면, 미국의 대북 핵외교가 추구해온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층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다. 1988년 12월 7일 미국과 북(조선)은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공식 대화를 시작했고, 다음 달인 1989년 1월 미국은 북(조선)과 관계 개선을 위한 조건으로 미군 유해 송환, 휴전선 일대의 신뢰 구축, 대미 비난 중단, 남북 대화 진전, 테러 행위 포기를 제시했다. 그리고 나서 곧 뉴욕에서 미국은 북(조선)과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 조치 협정을 비준하는 문제를 대북 관계 개선의 새로운 조건으로 처음 내놓은 때는 1989년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조·미 접촉에서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되짚어보자면, 미국이 맨처음 북(조선) 핵문제를 꺼내면서 ‘핵공방전’을 시작한 시점은 현존 사회주의 진영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한(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된 시점과 일치한다. 그 시점은 소연방의 해체와 동구권의 탈사회주의화, 옛 서독의 대북(조선) 경제 협력 시도, 그리고 독일의 흡수 통합 실현이 불러일으킨 국제 사회 변동의 거센 물결이 동북아시아와 한(조선)반도에 거듭 숨가쁘게 몰려오던 때였다. 또한 그 시점은 노태우 정부의 이른바 ‘북방 정책(Nordpolitik)’과 일본의 대북 접근이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남북의 유엔 분리 가입, 한·소 수교, 한·중 수교를 이끌어냈고, 조·일 관계 개선이 눈 앞에 다가오고 있었던 시점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사실은 북(조선)과 일본은 미국의 대북 협상 속도를 앞지르면서 두 나라 사이의 관계 개선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 무렵 일본 언론은 북(조선)이 일본에게 조·일 관계 개선을 위해 3단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극비 교섭을 제안하고 있음을 보도하였고, 조선로동당 비서인 김용순 국제부장이 일본사회당 ‘일·조 우호 친선 협회’ 대표단 단장 다나미 등과 가진 비공식 회담에서 북(조선)이 지금까지 소극적이었던 대일 외교 자세를 바꾼 것은 주목할만하다고 논평했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047517&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1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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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미국의 확장 전략과 한(조선)반도 핵외교.hwp
키워드 : 미국의,확장,전략과,한,조선,반도,핵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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