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 자료
기본권의 주체
자연인과 법인 및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하여 작성했습니다. 기본권의주체
Ⅰ. 기본권의 주체
Ⅱ.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1. 국민의 개념 및 범위
2. 기본권 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
Ⅲ.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 긍정설
2. 부정설
3. 사견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 긍정설
2. 부정설
3. 사견Ⅱ.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1. 국민의 개념 및 범위
국민이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특별권력관계에 있더라도 자연인인 모든 국민은 당연히 기본권의 주체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능력과 기본권 행사능력의 구별이다.
2. 기본권 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
① 의의
기본권 능력이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기본권 행사능력이란 기본권 능력을 가진 주체가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기본권 능력과 기본권 행사능력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기본권 능력을 가진 사람은 기본권의 주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기본권의 주체가 기본권의 행사능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개념에 불일치가 생기는 세가지 원인에는 첫째, 헌법이 직접 명문규정을 두고 기본권의 행사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 공무담임권을 일정한 연령과 결부시켜 헌법이 직접 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둘째, 헌법에서 입법형성권에 일임하여 입법자가 법률로써 그 제한을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거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20세로 정해진 것을 그 예로 들수 있다. 마지막으로 헌법이 위임하지 않았지만 민법이 이 미성년자의 권리행사를 친권 등에 의해서 제한하는 경우가 있겠다.
② 기본권 행사능력에 대한 입법규제의 근거와 한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권 행사능력은 헌법적 수권에 의한 법률로의 구체화 및 입법작용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형성권에도 그 한계가 있다. 즉, 현대의 인간의 정신적·신체적 성숙도를 고려하지 않은 입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며, 18세미만당구장출입금지처분법령은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서 전형적인 위헌입법이다.
③ 미성년자의 기본권과 친권의 관계
미성년자의 기본권과 부모의 친권은 대립적 관계가 아닌 당위적 연결성을 지닌 상호조화적 관계이다. 즉, 자녀교육 필요성이라는 명제와 관련하여 볼 때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의무와 권리는 당연하다.
Ⅲ.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 긍정설
칼 슈미트는 기본권을 천부적인 인간의 권리로 이해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자유와 권리의 주체가 된다고 한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77408&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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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기본권의,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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