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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고용보험에 대한 글입니다.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의의
1) 개념
2) 고용보험과 실업보험과의 차이
3)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
4) 고용보험제도의 목적과 특성
2.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3) 고용보험제도의 주요내용
3. 내용분석
1) 적용대상
2) 관리운영주체
3) 보험료
4) 급여
5) 재정: 비용
6) 권리구제: 심사 및 재심사 청구
7) 고용보험제도의 쟁점
8) 참고문헌2) 고용보험과 실업보험과의 차이

실업보험이란 실업을 일종의 보험사고로 취급하고 보험원리에 입각하여 근로자가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였을 경우 일정 기간 일정 수준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그런데 실업보험은 사후적이며 소극적인 소득보장제도라는 특징이 있다.
이에 비하여 고용보험은 산업구조의 조정 및 경기변동에 따른 휴업 및 전직훈련 등 고용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실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안정정책과 재직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도록 하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적극적 고용정책인 것이다. 특히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행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하였을 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 정책적 사회보장제도이기도 하다. 또한 고용보험은 실업 중의 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실업의 방지, 취업의 촉진, 고용구조의 개선, 노동자의 능력의 개발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바람직한 고용상태의 확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대책법, 직업 안전법, 직업능력개발촉진법 등과 더불어 고용정책과 고용보장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법이다.

3)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

고용보험의 목적은 실업의 예방·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실업이라는 유휴노동력의 조재는 국가의 인적자원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능력발휘기회의 상실로서 근로자 자신의 지식과 기능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분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잠재력을 저하시키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됨으로 실업에 대한 국가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경제차원에서도 실업의 발생은 구매력을 약화시켜 생산 및 고용의 위축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실업의 화개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민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따라서 실업보험을 실시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을 감안하여 즉, 정보가 제시한 고용보험제 도입의 필요성을 보면,

①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이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②고용보험법의 재정으로 국가의 직업안정기능이 체계화되고, 구인, 구직의 풀이 형성되어 고용정보가 정확히 파악됨으로써 구조적인 인력수급의 불균형에 대응하고 인력수급의 원활을 기할 수 있다.
③기업의 필요에 따른 자율적인 훈련의 실시를 유도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④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다.
⑤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하여 1993년 12월 27일에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고, 이후에 고용보험 시행령(1995.4.6)과 시행규칙(1995.6.12)이 마련됨으로써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고용보험은 실직자의 생계지원, 실업의 예방,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의 강화 등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수단으로 도입된 후, 그 동안 제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사업을 활성화하고 제도수행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여러 차례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IMF구제금융 이후 실업률이 급증하고 고용불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점증되었고, 대량실업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고용보험의 확대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용보험제도는 시행된 지 얼마 안되어 1998년 10얼 1일부터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디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82864&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7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고용보험_3256180.hwp
키워드 :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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