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권리 : 장애인과 접근권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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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권리 : 장애인과 접근권

최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포함한 168개 단체는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연대모임을 결성하여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여러 제약이 많은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살피고, 정보사회로의 진입과정에서 또 하나의 소외가 덧입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소개한다. 이 글은 한국정보문화센터 정책연구실에서 발간한 ｢정보사회와 장애인｣ 보고서에서 부분 발췌한 것이다.

1. 시민의 사회적 권리로서의 접근권
2. 장애인과 접근권
3. 장애인에게 있어서 접근권의 의미
4. 정보접근권 확보를 위한 과제
5. 정보접근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물론 마샬이 사회권의 발달과정에서 재료로 삼고 있는 영국의 빈민법, 베버리지 보고서 등은 외형상으로는 사회권의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자유주의적인 성격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긍극적으로 마샬은 사회권의 실재성을 규정하는 척도를 사회불평등의 완화정도, 지위평등의 달성정도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시민권의 핵심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구체적 권리들을 창출하여 완전한 참여가 보장되는 상태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개인의 지위를 보장받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사회권적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는 국가에서 기본권 향유의 주체인 국민이 ‘복지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해석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와 같이 복지문제가 권리차원에서 이해되는 이상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무를 지게 된다. 공동체에의 완전한 참여는 국민의 주체적 지위확보를 전제로 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개념 역시 ‘시민권의 확보’라는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민권이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도 장애인은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고 평등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이다.

2. 장애인과 접근권

장애문제는 복지서비스 확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왜냐하면 복지욕구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처지에 따라서 다르고, 그 사회의 경제적인 상황과 사회분위기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문제의 본질을 보면 그 연유를 사회적인 불평등에서 찾을 수 있다. 결국 불평등은 차별이라는 형태로 장애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러므로 장애문제는 복지관점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인권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인권보장은 통합된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통합된 사회가 가능하기 위해서 통신, 이동에 있어서나 건축물 그리고 모든 사회, 정치, 경제, 체육 등에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칸(Alfred J.Kahan)은 접근권에 초점을 맞춘 사회복지서비스의 원천 4가지를 예시하고 있다. 첫째, 현대의 관료제적 복잡성에 대한 접근권 문제. 둘째, 시민들간에 권리에 대한 이해의 다양성 또는 자원, 수혜, 자격에 대한 가치평가의 다양성에 따른 접근권. 셋째, 차별문제에 대한 접근권, 그리고 넷째로 사람과 서비스간의 지리적인 거리감에 따른 접근권을 들 수 있다. 접근권에 있어서 광의의 개념은 칸의 복지에 대한 접근권의 4가지 원천과 앞서 밝힌 사회 모든 분야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건축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물론 대중교통에의 접근, 통신 이용에 있어서의 접근성, 선거할 수 있도록 투표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문화유적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들 수 있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019585&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5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권리 장애인과 접근권.hwp
키워드 : 완전한,참여와,평등의,권리,:,장애인과,접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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