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조항과 통일원칙과의 관계 업로드
영토조항과 통일원칙과의 관계
영토조항과 통일원칙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영토조항과통일원칙과의관계
Ⅰ. 서
1. 의의
2. 대한민국의 공간적 존립기반
(1) 령역의 개념
(2) 령역의 범위
3. 령토의 변경
(1) 의의
(2) 령토변경의 효과
Ⅱ. 령토조항의 헌법적 의의
1. 령토조항의 의의(제 3조의 해석)
2. 휴전선 북방지역에 대한 해석
(1) 의의
(2) 학설
(3) 판례
(4) 소결
Ⅲ. 령토조항과 통일조항
1. 문제점
2. 국가보안법의 합헌성 여부
(1) 위헌설
(2) 합헌설
(3) 소결
3. 남북교통협력에 관한 법률의 합헌성 여부
4. 남북교통협력과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1) 비모순설
(2) 일반법·특별법설
(3)소결
Ⅳ. 결
Ⅱ. 영토조항의 헌법적 의의
1. 영토조항의 의의(제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규정한 것이면서, 또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시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은 휴전선 남방지역에서만 실효적으로 행사될 수 있고, 그 북방지역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 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대한민국의 영토가 구한국시대의 국가영역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둘째, 우리나라의 영토의 범위를 명백히 하여 타국의 영토에 대한 야심이 없음을 표시하는 국제평화주의적 의의가 있다.
2. 휴전선 북방지역에 대한 해석
(1) 의의
우리 헌법에 따르면 북한지역도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함된다. 그러나 북한지역에는‘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국가형태를 갖추고 사실상 그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우리의 국가권력이 사실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염연한 현실이다. 결국 북한지역은 명목상으로만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영토고권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 국가권력의 사각지대인 것이다.
이에 따라 휴전선 북방지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2) 학설
① 계승국가설
종래부터 우리나라는 ‘구한말 령토의 계승론리’나 ‘미수복지역론리’ 또는 ‘반국가단체 지배지역 론리나 ‘유일합법정부론’을 내세워 북한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간주하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하는 정책을 펴왔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93553&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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