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인정기준 및 구체적사안별판단기준 - 업무상 재해 인정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연구
업무상재해인정기준 및 구체적사안별판단기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연구
Ⅰ. 들어가며
산업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이를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업무상 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러한 업무상 재해는 산업의 발달, 직종의 다양화 등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현실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바, 이하에서 업무상 재해의 일반적 인정기준과 구체적 사안별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업무상 재해의 일반적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업무상 사유’로 규정하여 보다 융통적으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편의상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이라는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이 기준은 전혀 무관한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일 경우는 제외된다.
1. 업무기인성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업무수행성
업무수행성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지휘·감독할 여지가 있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판례 또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Ⅲ. 업무상 사고의 구체적 판단 기준
1) 작업시간 중의 사고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중에 작업, 생리적 필요행위, 업무적 부수행위, 긴급행위 등의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음주운전을 했다하더라도 업무수행 행위가 부정되지 않으면 즉, 본래 업무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던 중 비록 술이 깬 후 출발하라는 상사의 구두 지시에 위배하여 무단 운행했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데다가 교통사고는 망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 휴게시간 중의 사고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3) 출·퇴근 중의 사고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다만,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 필요에 의해 근로자의 정상적인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호출 등과 같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된 재해일 경우에는 출장 중 재해에 준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4) 출장 중의 사고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행사 중의 사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관의 각종 행사에 참가하거나 이를 위한 준비연습·기획·운영업무 등의 수행중에 사상한 경우에는 그 행사의 참가가 노무관리상 필요하고 사업주의 적극적·구체적 지시에 의해 참가한 것이 인정될 경우, 즉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관리를 받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공식적인 행사 이후 2차로 직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비공식적으로 즉석에서 결정되어 그 참석여부가 강제되지 아니한 자리에서 발생한 재해는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으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6) 제 3자에 의한 사고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내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써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1434&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5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업무상재해인정기준및구체적사안별판단기준.hwp
키워드 : 업무상재해인정기준,구체적사안별판단기준,및,업무상,재해,인정에,대한,구체적,판단기준,연구
[추천자료]
- 베니스의 상인
- 숲의 파괴요인 및 숲의 파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층적 고찰
- 업무상재해인정기준 -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 사회복지 정책의 과정,사회복지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사회적 욕구,사회복지정책의 의제설정,행정부의 정책결정과정
- 책임운영기관 일반론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