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의 기술적 특성과 규제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IPTV의 기술적 특성과 규제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글입니다. IPTV의기술적특성과규제정책방향에관한연구
현재, IPTV에 관한 논의가 단지 이전과 같이 기존 규제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실무 정책 협의를 갖고 IPTV에 관해 공동시범사업을 진행시키기로 2005년 3월말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현재, 시범사업이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여전히 두 규제기관 간의 IPTV를 보는 입장 차이가 커서 내부 조율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디지털타임스, 2005, 5, 27). 본 IPTV의 기술적 특성과 규제 논의가 새로운 융합서비스에 관한 정책의 방향을 숙의 또는 제시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2. 연구목적
유선방송사업자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은 방송망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며, xDSL을 통한 IPTV는 통신망을 통한 융합서비스의 제공임을 전제로 한다면, IPTV의 문제는 방송과 통신의 결합(예, TPS) 보다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실상, IPTV는 정보(Internet protocol)와 방송(broadcasting or TV)과의 만남 이상이다. 정보와 통신 그리고 방송산업의 융합속에서 IPTV는 광대역망(broadband) 시청각서비스의 한 유형으로 이해한다(이상옥 외, 2005). 광대역망을 이용한 시청각서비스는 기존의 시청각서비스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적, 향상된 멀티미디어 기능들이 구현되는 융합서비스가 광대역 유, 무선망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및 시스템으로 정의될 수 있다(강재원, 2004). 광대역망 시청각 정보는 사용자에 의해 적극적인 정보선택, 정보접근 및 상호작용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통신도 방송도 아니다(OECD, 2004).
정부와 산업계, 관련 규제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IPTV의 정의와 범위 및 규제정책은 명확하지 않다(주정민, 2004). IPTV를 비롯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출현할 융합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 내 관련 부처간 협력 노력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단기간 내 가시적 결실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IPTV에 대한 산업적 파급효과 또는 시장전망이 엇갈린다. 혹자는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망(ADSL) 보급률이 높고, 신기술 활용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어 IPTV 보급률이 급속히 성장할 것을 예측한다(유재훈, 2005). 반면, 해외 주요 사례에서 볼 수 있 듯이 케이블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나라에서 IPTV 보급률이 높은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케이블 사업자를 포함한 방송영역의 저항이 높아, IPTV 보급률이 저조할 것을 추론한다(이상옥 외, 2005). 불명확한 정책과 엇갈린 전망에도 불구하고 IT의 기술적 진보는 All-IP화로 나아가고 있다.2) 현재가 All-IP화에 대비한 IPTV의 규제 정책방향이 필요한 시점임이 분명하다.
본 연구는 IPTV가 광대역망 시청각 서비스의 한 유형, 즉 새로운 융합서비스임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들을 제기한다; IPTV서비스의 기술적 특성이 무엇이며, 그 기술적 특성으로부터 파생되어진 새로운 서비스(service or functionality)들은 무엇인가?, 주요 외국의 IPTV 사례들에 있어서 IPTV서비스의 기술적 특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새로운 서비스들이 어떻게 기존의 통신 또는 방송서비스와는 다른 규제를 받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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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28047&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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