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전치주의 전반 조정전치주의 전반의 법적 검토.hwp 목차 Ⅰ. 서설 Ⅱ. 조정의 대상 Ⅲ. 조정전치주의 본문 Ⅲ. 조정전치주의 1. 공적 조정에서의 조정전치주의 조정의 경우 관계당사자 일방의 조정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중재의 경우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 사적 조정에서의 조정전치주의 사적 조정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15일이 경과되어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제52조). 3. 조정기간의 경과 조정이 종료되지 않은 채 조정기간이 경과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를 마치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경과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해야 하는 본문내용 자로 하여금 쟁의행위를 자제함으로써 원만한 분쟁해결노력을 촉구하고 조정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3. 조정전치주의 위반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조정전치주의를 위반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조정전치주의는 노동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서 쟁의행위의 본질적 요소와는 무관하므로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Ⅱ. 조정의 대상 1. 의의 조정의 대상은 노동쟁의이다. 이때 노동쟁의란 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주장의 불일치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노동쟁의의 당사자 노동쟁의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분쟁만을 말한다. 이때 노동관계 당사 하고 싶은 말 조정전치주의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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