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법적 검토.hwp 목차 1. 취지 전반 검토 2. 세부 내용 3. 관련 주요 판례 본문 3. 관련 주요 판례 1) 영업비밀 침해와 손해배상 “피고회사가 도용한 원고회사의 위 수치제어식 심공가공기의 제작기술은 위 개발경위,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및 소요자금, 그리고 그에 대한 국내의 기술개발정도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회사의 영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정보로서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영업비밀이라 할 것이고, 피고회사는 그 설계도면 등을 복사하여 빼 내오는 등으로 원고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제작기술을 도용하여 원고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각종 심공가공기를 생산함으로써 위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그 침해행위로 원고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부산고등법원 1997. 1. 9. 선고 95나4056 판결) 2)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문제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매출액이 감소한 결과 본문내용 밀보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금지 및 예방청구권과 달리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 다른 지적 소유권 침해보다 어려운 문제이다. 침해에 의하여 영업비밀성이 상실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 금지청구 등으로 침해에도 불구하고 비밀성을 잃지 않았다면 단순히 매출의 감소분이나 상대방이 얻은 이득액이 산정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그 비밀성을 잃게 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다른 지적재산권과 같이 손해액 추정에 관한 규정(법 제14조의2)을 하고 싶은 말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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