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 노동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hwp 목차 1. 의의 2. 설립신고 3. 행정관청의 설립심사제도 4. 노조의 설립시기 5. 변경사항의 신고 및 통보 본문 4. 노조의 설립시기 (1) 설립시기 ① 서 구법하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설립시기에 관해 신고서접수시설, 신고서수리시설, 신고증교부시설이 대립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은 노조가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신고서접수시설을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현행법하에서도 해석과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② 견해의 대립 현행법하에서도 신고증의 불교부를 해제조건으로 신고서를 접수한 때 노조가 설립한다는 해제조건부 신고서 접수시설과 신고증의 교부를 정지조건으로 신고서를 접수한 때 노조가 설립한다고 보는 정지조건부 신고서 접수시설이 대립한다. ③ 검토의견 자유설립주의의 원칙상 해제조건부 신고서 접수시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2) 보완/반려의사표시 없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① 문제의 소재 행정관청이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 없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3일 경과 후에도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이 가능한가와 본문내용 것이다. 이러한 형식적 요건은 노조법 제10조의 설립신고제도와 동법 제12조의 설립심사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2. 설립신고 (1) 의의 노조를 설립할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조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조는 노동부 장관에게, 그 외의 노조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단위노조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조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설립신고의 법적 성질(노조자유설립주의와 설립신고) ① 문제점 노조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조의 자유설립주의와의 관계상 노조법 제10조 1항의 설립신고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② 학설 ⅰ) 신고주 하고 싶은 말 노동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

노동조합 설립, 형식적 요건, 노동조합 요건

이 자료는 http://www.jisik-book.com에서 제공하는 유료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