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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민사소송에 서의 임의 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이동
민사소송에 서의 임의 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이동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이동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송상의 대리인이란 당사자의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이동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송상의 대리인이란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는 제3자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있다. 여기서 임의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이 수여된 대리인을 말하고,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된 자를 말한다.
2. 종류
임의대리인에는 지배인과 같은 법률상의 소송대리인과 변호사와 같은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있고, 법정대리인에는 친권자와 같은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제51조)과 소송상의 특별대리인(제62조) 그리고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제64조)가 있다.
Ⅱ. 공통점
1. 본인을 위한 대리인
소송상의 대리인은 당사자가 아니고, 본인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며 기판력 등의 판결의 효력도 받지 않는다. 이 점에서 소송담당자와 다르다.
2. 대리권의 서면 증명 및 대리권 소멸의 통지
(1) 소송상...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는 제3자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있다. 여기서 임의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이 수여된 대리인을 말하고,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된 자를 말한다.
2. 종류
임의대리인에는 지배인과 같은 법률상의 소송대리인과 변호사와 같은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있고, 법정대리인에는 친권자와 같은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제51조)과 소송상의 특별대리인(제62조) 그리고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제64조)가 있다.
Ⅱ. 공통점
1. 본인을 위한 대리인
소송상의 대리인은 당사자가 아니고, 본인의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이동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송상의 대리인이란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는 제3자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있다. 여기서 임의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이 수여된 대리인을 말하고,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된 자를 말한다.
2. 종류
임의대리인에는 지배인과 같은 법률상의 소송대리인과 변호사와 같은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있고, 법정대리인에는 친권자와 같은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제51조)과 소송상의 특별대리인(제62조) 그리고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제64조)가 있다.
Ⅱ. 공통점
1. 본인을 위한 대리인
소송상의 대리인은 당사자가 아니고, 본인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며 기판력 등의 판결의 효력도 받지 않는다. 이 점에서 소송담당자와 다르다.
2. 대리권의 서면 증명 및 대리권 소멸의 통지
(1) 소송상...으로 소송행위를 하며 기판력 등의 판결의 효력도 받지 않는다. 이 점에서 소송담당자와 다르다.
2. 대리권의 서면 증명 및 대리권 소멸의 통지
(1) 소송상...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이동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송상의 대리인이란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는 제3자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있다. 여기서 임의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이 수여된 대리인을 말하고,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된 자를 말한다.
2. 종류
임의대리인에는 지배인과 같은 법률상의 소송대리인과 변호사와 같은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있고, 법정대리인에는 친권자와 같은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제51조)과 소송상의 특별대리인(제62조) 그리고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제64조)가 있다.
Ⅱ. 공통점
1. 본인을 위한 대리인
소송상의 대리인은 당사자가 아니고, 본인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며 기판력 등의 판결의 효력도 받지 않는다. 이 점에서 소송담당자와 다르다.
2. 대리권의 서면 증명 및 대리권 소멸의 통지
(1) 소송상의 대리는 민법상의 대리와 달리 소송절차의 원활·안정을 위하여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획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게 하고(제58조, 제64조, 제89조 제1항), 대리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게 하고 있다(제63조 제1항, 제64조, 제97조).
(2) 대리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종래 개정 전에는 대리권이 소멸되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대리인이 임으로 소를 취하한 경우 본인은 대리권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 소취하가 유효하였는바, 이로써 대리인과 상대방이 통모하여 본인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었다. 이에 개정법은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소송탈퇴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사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어도 법원에 대리권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대리인은 위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3. 대리권 조사와 흠
(1) 대리권의 존재는 제소 당시에는 소송요건이고, 제소 후에는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대리권의 존재에 관하여는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해야하고, 만약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제59조, 제60조, 제64조, 제94조).
(2) 대리권 흠을 법원이 간과하고 내린 판결은 확정 전에는 상소로, 확정 후에는 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제451조 제1항 제3호).
Ⅲ. 차이점
1. 인정근거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법정대리인은 소송무능력자인 본인을 위해 각각 인정된다.
2. 대리권의 발생원인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반해, 법정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체법 또는 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한다.
3. 대리권의 범위
(1) 임의대리권의 범위
1) 의의 및 문제점
법률상의 임의대리인인 경우는 해당 실체법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가 정해진다(예컨대, 상법 제11조는 지배인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법정되어 있으며(제90조 제1항), 특히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없다. 다만 비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경우 제한이 허용된다(제91조).
문제는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경우라도 제90조 제항의 특별수권사항의 경우에는 본인의 특별수권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의 특별수권사항 중 3호의 ‘상소의 제기’에 상대방이 제기한 상소에 응소하는 것도 포함시킬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및 판례
이에 대하여 제90조는 ‘상소제기’만을 특별수권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소에 응소’는 통상의 대리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자는 견해도 있지만 통설은 ‘상소에 응소’도 특별수권사항에 포함되어 이를 근거로 심급대리의 원칙을 관철하자고 한다.
판례도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므로, 당해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까지만 소송대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통설과 같은 입장이다.
(2) 법정대리권의 범위
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다(제51조).
친권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사의 선임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가 가능하다(민법 제950조)
후견인의 경우 ① 능동적 소송행위(소제기, 상소의 제기)를 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950조 제1항 제4호). ② 수동적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제56조 제1항). ③ 소(상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 또는 소송탈퇴를 함에는 친족회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제56조 제2항).
4. 대리권의 소멸
(1) 임의대리권
임의대리권은 위임사건의 종료(심급대리원칙), 대리인의 사망 및 금치산·파산에 의하여 소멸한다. 또 소송위임계약의 해지가 있는 경우 대리권이 소멸한다.
(2) 법정대리권
민법 기타의 법률에 의한다(제51조). 즉 본인의 사망, 법정대리인의 사망·금치산·파산의 경우, 본인이 소송능력을 갖게 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법정대리권이 각각 소멸한다.
5. 지위상의 차이
임의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본인도 소송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의대리인은 제3자일 뿐인데 반해,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대역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 차이에서 양자의 소송수행상의 지위상의 차이가 발생하는바, 이는 별도로 검토하기로 한다.
Ⅳ. 소송수행상의 지위에서의 차이점
1. 임의대리인
(1) 임의대리인은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제249조 제1항 참조).
(2) 임의대리인이 있더라도 본인은 소송수행권을 상실하지 않고, 소송대리인의 사실상의 진술을 경정할 수 있다(제94조).
(3) 대리인의 사망 등으로 대리권이 소멸해도 소송절차는 중단
자료출처 : http://my.report119.net/ddangkung/11035287.html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민사소송에서의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이동.hwp
키워드 : 민사소송,서,임,대리인과,법정대리인,이동,이름,:,민사소송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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