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한 정부(보건복지부)의 시책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시책 다운로드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한 정부(보건복지부)의 시책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시책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한 정부(보건복지부)의 시책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시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한 정부(보건복지부)의 시책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시책
Ⅰ. 장애인의 현황과 시행중인 정책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
Ⅱ. 정부(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시책과 정책에 관한 법령의 분석과 고찰
Ⅲ.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⑴ 의료보장
⑵ 소득보장
⑶ 교육정책
⑷ 고용정책
Ⅳ. 지역단체(군포시)의 특수 시책
Ⅰ. 장애인의 현황과 시행중인 정책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과 장애인 총수의 산출을 위해 가구표본조사와 시설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가 장애인 추정을 위한 가구조사에서는 장애인 출현율이 인구 천 명당 22.32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전국의 일반 인구를 41,998천명으로 간주할 때 전국의 재가 장애인수는 약 937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시설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인 18,820명을 더하면 전국 장애인수는 약 956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국 인구를 43,268천명으로 간주하면 전국장애인 출현률은 인구 천 명당 22.10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재가 장애인 가운데 인구 천 명당 출현률은 지체장애 12.90, 시각장애 5.28, 청각장애 4.06, 언어장애 2.68, 정신지체 1.77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중복 장애인은 전체장애인 중 16.9%이며, 장애인당 평균 장애수는 1.2건으로 나타났는데 재가 장애인과 시설장애인의 인당 장애인수 각각 1.20, 1.21로 차이가 없었다.
재가 장애가구의 경제 상태를 소득과 지출규모별로 파악한 결과 가구 월 평균 소득이 20만원 미만이 19.9%, 30만원 미만이 31.7%, 40만원 미만이 46.5%로 절대소득액과 가구 당 평균가구원수로 고려할 때 평균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출규모는 20만원 미만이 18.3%, 30만원 미만이 30.5%, 40만원 미만이 44.6%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이 있는 가구와 장애인이 없는 가구와의 소득수준을 비교한 결과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없는 가구보다 비교적 소득수준이 낮게 나타났다.1)
장애인 중 무학자인 경우는 29.1%로 전체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장애로 인한 교육기회에 접근도를 낮추는데 기여한 것이지는 추후 심층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장애인복지의 기본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정책 추진방향으로는 ① 장애인복지정책의 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2천년대의 복지수요를 예측하고 사회의 급변에 따른 복지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며,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제공, 정부 및 민간단체의 상호협력관계를 조상해 나가며, ②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장애인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부정적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며,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을 위해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③ 장애인복지시책의 내실화를 위해 중증, 중복장애인의 완전한 보호를 위한 복지시설의 확충과 보호수준의 향상, 생계보조수당의 지급 등 장애인에 대한 각종 사회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며, 재가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능력을 향상을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3)
장애인 복지증진은 그 범위와 기준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현행 장애인 복지법 상의 장애개념과 일반국민이 인식하는 장애의 개념이 상이함으로써 장애의 개념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이 결여됨으로써 개개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서비스의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활 자립하려는 의지를 갖고 현실적 제약요인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일반인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편견 이상으로 장애를 과대 평가하여 스스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를 배제하고 일반인과의 관계를 대립관계로 구분하는 경향이 짙다.
일반인은 대부분의 장애인이 각종 서비스를 통하여 자활 자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배제하고 재활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지역내의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설치를 반대하여 지역주민의 불합리적인 이권을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개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적절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나 장애인 복지조치 단계별 전문성의 결여로 각종 복지조치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대부분 수용보호를 위한 시설투자나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국한됨으로써 모든 재가장애인의 자립자활을 위한 복지요구를 충족해 나가기에는 투자규모가 미흡하다고 본다.
Ⅱ. 정부(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시책과 정책에 관한 법령의 분석과 고찰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부시책의 내용은 1981년의 세계 장애인의 해와 장애인 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되고 있다. 편의상 1980년 이전을 1기로 하여 1981년부터 1988년까지를 2기로, 1989년부터 지금까지를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에는 6?25 전쟁 후 전쟁으로 인한 장애고아들과 각종 질병으로 인한 장애인들에 대한 수용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필요에 따라 장애 아동을 수용?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실시되었다. 당시에는 이용 및 직업재활시설이 없었고 순수 수용보호시설만 있었다. 1950년에 시설 수는 15개소였으나 1981년에는 92개소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산업장의 안전관리를 통한 산업재해 방지와 이들에 대한 복지조치의 일환으로 1963년 산재보험법을 제정하고 1977년에 장애인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제 2기인 1981년을 기점으로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과 보건사회부에 재활과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후 시설의 확충과 현대화 등 수용보호사업
자료출처 : http://my.report119.net/ddangkung/11060675.html
[문서정보]
문서분량 : 9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1000원]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한 정부(보건복지부)의 시책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시책.hwp
키워드 : 장애인,복지사업,위한,정부,보건복지부,시책과,지방자치단체,복지시책,복지사업을,정부
- 전자정부와 사행활침해
- 정부론
- 한국 정부의 전자주민카드 제도
- [헌법] 한국의 정부형태
- 현 정부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 기존의 정부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정부] 정부와 NGO의 새로운 관계설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