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현실과쟁점 유럽복지국가의 재정적 위기를 통해 본 한국의 복지 방향 [한국사회의현실과쟁점] 유럽복지국가의 재정적 위기를 통해 본 한국의 복지 방향.hwp 목차 notice Ⅰ. 서 론 Ⅱ. 본 론 ㄱ. 한국의 복지 현황 (p.4) ㄴ. 유럽의 경제위기 현황 및 원인 (p.5) ㄷ. 북유럽과 남유럽 복지 수준의 차이 (p.11) ㄹ. 남유럽과 비교한 한국의 복지 현황 (p.14) Ⅲ. 결 론 IV. 참고 문헌 본문 2.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현황은? 2009년 하반기부터 그리스를 비롯한 남부유럽 국가들의 재정 악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지난해 10월 그리스의 2009년 재정적자 추정치가 대폭 상향 조정(GDP 대비 5% → 12.5%)되면서 재정악화에 따른 국가부도 위험이 부각된 이후 올해 들어 남부유럽 국가들로 확산되었다. 특히 그리스를 비롯하여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등(PIGS)의 재정수지 악화와 국가부채 급증에 따른 재정위기 가능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2010년 2월 현재 27개 회원국 중에서 18개국이 재정적자 및 정부채무 상한을 준수하지 못해 EU 집행부의 시정조치 결정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 그리스 정부의 경우, 2012년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3% 미만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고강도 긴축에 대한 노조의 거센 반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 등을 감안할 때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외부적으로도 독일과 프랑스 등은 리스본조약의 지원 금지 조항(no-bailout clause), 지원 선례가 다른 회원국의 모럴 해저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그동안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남부유럽 국가들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유로화 약세에 베팅하는 헤지펀드의 공격 등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유로화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채권매입과 지급보증 등의 형식으로 그리스를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되었어나 그리스에 대한 지원이 다른 회원국들의 모럴 해저드를 야기할 우려, 각국 간의 뿌리깊은 정치적 갈등, IMF의 개입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지원여부와 방식은 정해지지 않은 채, 소극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독일과 프랑스의 지원 가능성 시사에 따른 그리스의 국채발행 성공, IMF의 개입을 통한 지원 가능성 부각 등에 힘입어 불안감은 일단 진정되고 있지만 위기의 불씨는 여전히 잠재된 상황이다. 참고: 리스본 조약 ―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제난을 제외한 경우, 유럽중앙은행(ECB)과 회원국 중앙은행의 특정 회원국에 대한 지원을 금지 (125조 1항) ― 다만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이 있을 경우, 각료 이사회는 유럽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연대정신에 입각하여 특정 회원국에 대해 금융지원 가능 본문내용 국의 복지 현황 (p.4) ㄴ. 유럽의 경제위기 현황 및 원인 (p.5) ㄷ. 북유럽과 남유럽 복지 수준의 차이 (p.11) ㄹ. 남유럽과 비교한 한국의 복지 현황 (p.14) Ⅲ. 결 론 IV. 참고 문헌 Ⅰ. 서 론 21세기,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복지’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는 나라는 없게 되었다. ‘복지’의 본질적 목표는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추구할 수 있으며 추구해야 할 가치이다. 이 권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세계는 유럽 형태의 복지모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이유는 ‘북유럽식 복지모델’이 지구상의 이상향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한마디가 그들의 복지제도의 모든 것을 설명해 참고문헌 IV. 참고 문헌 - 한국은행, “그리스 국가 부도 위기의 원인과 전망” 보고서 - 삼성경제연구소,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그리스 재정위기” 보고서 - 김준기, 「복지예산 증가율, 현정부 들어 한 자릿수로 급감」『경향신문』 2011. 1. 12 - 안선희, 「이대통령 “내년 사상 최고”라더니GDP대비 복지예산 내리막길」『한겨례신문』 2010. 12. 24 - 김태성, 류진석, 안상훈, 『현대 복지 국가의 대응』 나남출판 - 박진호, 「그리그 국가부도 위기의 원인과 전망」『해외경제정보』 2009. 12. 23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의 현황 및 원인」『농협경제연구소』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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